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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