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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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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3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Affiliated Agencies)

①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alaces팰러시즈 and앤드 Tombs툼즈 Center)센터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nex애넥스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Annex애넥스 2.

②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alaces팰러시즈 and앤드 Tombs툼즈 Center)센터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five,f파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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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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