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 (Dissemination of Standards for Impact Assessments, etc.)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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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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