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1 (Compliance Matters Related to Preparing Assessment Reports)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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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copy카피 or오 plagiarize플레이저^r라이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perform^r레이-퍼^f폼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one's원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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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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