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9 (Proxy Performance of Simplified Impact Assessment)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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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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