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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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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7-3 (Establishment, etc. of Supply and Demand Plan for Traditional Materials)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o투 reasonablyr리저너블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tockpile스탁파일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pply.서플라이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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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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