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7 (Dissemination of Standards for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To properly implement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establish and have used the following standards: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tandards necessary for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and the specifications and quality of materials;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consideration for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reparation of reports on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mplementing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