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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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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3절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6 (Preparation of National Heritage Repair Reports)

①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1)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o투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entirety인타이어티 of어v브 theð디 awarded어워디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fromf프r럼 commencement커멘스먼트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technician텍니션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3)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repairr리페어 and앤드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2024.2.13>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build빌드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6)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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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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