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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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11.11>

(2)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the^ð더 damage대머지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managed매니지드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oorly푸어리 and앤드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