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2024.10.22>

(1) When웬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repair^r리페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33-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6 (1) and앤드 (2)). However,하우에^v버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minor마이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10.22>

(2) When웬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 After애^f프터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