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its잇츠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its잇츠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3.8.8>

(3)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it잇 completes컴플릿츠 that^ð댓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4) Except익셉트 for^f포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