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1.5.18,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means민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b)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Surrounding서^r라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mbody임바디 and앤드 form^f폼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2.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measures,메저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damaged대미지드 parts파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means민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echnical텍니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nd앤드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skilled스킬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6.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means민즈 measuring메저^r링 any에니 item아이텀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or오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survey서^v베이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historical히스토^r리클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9. "Supervision"수퍼^v비전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a)어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b)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of어^v브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s애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수퍼^v바이저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and앤드 whose후즈 duty두티 is이즈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prime프^r라임 contract,칸트^r랙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one원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complete컴플릿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4.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s칸트^r랙츠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awarded.어워디드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15.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warded어워디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warded.어워디드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7.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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