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3 (Measures Against Persons Who Commit Misconduct)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3.8.8, 2024.2.1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suspend or invalidate the examination of an examinee who has committed misconduct in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engine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r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craftsperson 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shall suspend the examinee's eligibility to take the examinat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administration of tha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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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