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성실의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 (Duty of Good Faith)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A person who performs national heritage repair, survey design, or supervi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under Article 6 4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perform the affairs of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in accordance with design documents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for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or a conservation treatment plan formulated through humanistic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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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