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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감리보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8 (Supervision Reports)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2024.5.24, 2025.3.2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quarterly쿼털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by바이 theð더 7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it잇 monthly먼θ슬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by바이 theð더 7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1의2.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1-2.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log로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수퍼v바이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2.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by바이 major메이저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3. 주요 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y바이 major메이저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etc.엣세터r러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quality콸러티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6. 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

6.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major메이저 materials;머티r리얼즈

7.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7.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8.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vice,애드v바이스 review,r리v뷰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9.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9.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0.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pecifies스페서f파이즈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24.5.24, 2025.3.2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submit서브밋 a어 finalf파이늘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2.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reviewsr리v뷰즈 by바이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3.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3.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4. 검측 실적의 종합

4.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5.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6.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jor메이저 materials;머티r리얼즈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7.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8.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dvice,애드v바이스 review,r리v뷰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9.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10. 종합분석

10.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alysis;어낼러시스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1.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pecifies스페서f파이즈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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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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