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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

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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