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Article 7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Deliberation Committee)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either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nor노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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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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