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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Article 5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1.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2. Emergency이머전시 repairr리페어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loss,로스 etc.;엣세터r러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3. Small-scale스몰-스케일 or오 emergency이머전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5.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rivate프r라이v벗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ingr리서칭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7.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undesignated언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ch서치 as애즈 abandoned어밴든드 temple템플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8. Emergency이머전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imed에임드 at앳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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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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