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Article 4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 Fund shall be rais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1. Government contributions;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2. Cash, goods, and other property contributed or donated by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 from the Lottery Fund under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4. Payments under paragraph (2);
5. 기금의 운용수익금
5. Profits from operating the Fund;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 Other reven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at collect admission fees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s 49 and 74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or admission fees for natural monuments, etc. under Article 63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shall pay 10/100 of the amount collected to the Fund.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A person who contributes or donates under paragraph (1) 2 may designate the use of the contribution or donation for support of specific national heritage.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and timing of collecting payments under paragraph (2) and the submission of data relating to receipt of pay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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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