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Article 4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2. Cash,캐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4.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기금의 운용수익금

5.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collect컬렉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orf포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s컨트r리븃츠 or오 donates도우네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donation도네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