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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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