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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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