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9-3 (Establishment of Si/Do Heritage Committe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in인 order오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arding^r리가딩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and앤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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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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