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ㆍ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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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is이즈 about어바웃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as워즈 illegally일리걸리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detain디테인 that^ð댓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③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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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as워즈 lawfully로^f펄리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to투 its잇츠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was워즈 illegally일리걸리 exported익스포티드 but벗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it.잇

⑤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 Where웨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as워즈 illegally일리걸리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its잇츠 territory테^r리토^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return^r리턴 through^θ쓰^r루 due두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or오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is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heritage헤^r러터지 can캔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reaty.트^r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