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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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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국가유산기본법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9 (Exchange and Cooperation on National Herita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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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orth노θ스 Korea's코r리어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related헤r러터지-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ield.f필드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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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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