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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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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7 (Fostering of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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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ield,f필드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jobs자브즈 throughθ쓰r루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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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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