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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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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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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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