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ational Herita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1. Joint조인트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2.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3.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scription인스크^r립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n안 the^ð더 UNESCO유네스코우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List;리스트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5.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quests^r리퀘스츠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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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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