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 중 "문화재적 가치"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한다.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제16조제7호, 제19조제7호 및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의3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로 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2) 중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을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으로 한다.

⑮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보존대책"으로 한다.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2항제13호 및 제28조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2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계획

<3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3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사 계급 경채ㆍ전직 시험 선택 과목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복원용"을 "국가유산복원용"으로 한다.

<4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문화경관의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 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 관련 국가유산"으로 한다.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5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으로,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를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로, "문화유산정책연구실"을 "국가유산정책연구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보호계획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