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9 (Persons Requested to Submit Data, etc.)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4-8 (1) 8 of the Act means persons directly related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4-5 (1) of the Act, such as the physician who treated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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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