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7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etc.)
① 법 제74조의7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또는 상이ㆍ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1) Six subcommittee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Review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74-7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may divide the specialized fields of the subcommittee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s subject to application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the medical classification of injuries and diseases, etc.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 meeting of each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a total of 7 members, including one standing member and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bcommittee chairperson") shall be a standing member or non-standing member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and shall oversee the affairs of the subcommittee.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 subcommitte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subcommittee and serve as its presiding officer.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 meeting of a subcommittee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under paragraph (2)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6) A meeting of a subcommittee may be held as an electronic meeting wh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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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