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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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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2(국민참여단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12 (Composi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Panel)

① 법 제74조의19제2항에 따른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anel")패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anel패늘 members.멤버즈

② 국민참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년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nel패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dults어덜츠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anel패늘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panel패늘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anel패늘

3.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anel패늘

4. 제94조의13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thoughð도우 selected설렉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13 (1), does더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94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13 (3)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panel패늘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7. 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anel패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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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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