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unded운디드 or오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퍼슨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through^θ쓰^r루 6,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of어^v브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on안 persons퍼슨즈 decorated데커^r레이티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corated데커^r레이티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erit메^r릿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9.18, 2023.5.23>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medical메더클 condition컨디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n앤 official어^f피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5) Upon어판 making메이킹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