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85 (Persons Eligible to Use Transportation Faciliti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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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1.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2. One원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attends어텐즈 to투 and앤드 uses유시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5.23>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20.8.4>

(3)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ich위치 are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for^f포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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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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