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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82 (Disposal of Purchased Property,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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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theð더 lessee,레시 it잇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added.애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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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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