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56조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secured시큐어드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7) or오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in위^ð딘 5 days,데이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ause비코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a어 loan론 was워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was워즈 purchased퍼치스트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5.23>

(4)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iginally어^r리저널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