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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76 (Appointment of Appraisers,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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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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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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