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76 (Appointment of Appraisers,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appoint appraisers from among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jurisdiction to evaluate secured property, housing constructed for persons eligible for loans or sites secured for such construction, and secured property purchased pursuant to Article 61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The qualifications of appraisers under paragraph (1),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appraised valu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