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70 (Repayment Period of Loans)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The repayment period of loans for each type of loan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is as follows. However,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he period may be adjusted for each type of loan: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1. Farmland purchase loan: 12 years after a 3-year grace period
2. 주택대부
2. Housing loan: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a) Housing purchase loan, site purchase loan, and housing construction loan: 20 years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b) Housing improvement loan and housing lease loan: 7 years
3. 사업대부: 10년
3. Business loan: 10 years
4. 생활안정대부: 5년
4. Living stabilization loan: 5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