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oan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loan,론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loan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decision디시전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3) A어 loan론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orrower바^r로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an론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5.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ving리^v빙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oan,론 grant그^r랜트 the^ð더 loan론 solely소월리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an론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