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보철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6 (Prostheses and Orthotic Devices)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1) Prostheses and orthotic devices are devices that supplement, correct, or complement parts of a person eligible for medical treatment where physical function is impaired or mobility is lost, and the service life of each typ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The production of prostheses and orthotic device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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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