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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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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54 (Reports by Enterprises, etc.)

① 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 Where웨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mployed엠플로이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2023.5.23>

(2)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actual액처월 situation시추에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1.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workers워커즈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extra엑스트r라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are컴페어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comparing컴페r링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fromf프r럼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thatð댓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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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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