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4 (Notification of Enrollment Matters)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The head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2 of the Act and the head of a foreign school, etc.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5-2 (1) of the Act shall, when there is a change in enrollment matters of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such as withdrawal, suspension, leave of absence, or reinstatement, send a notice of change in enrollment matters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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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