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0 (Notification of Decision on Admission of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or the Si/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list of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whose admission to middle schools, high schools, or other equivalent schools within their jurisdiction has been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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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