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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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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망일시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8 (Lump-Sum Death Payment)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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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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