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망일시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8 (Lump-Sum Death Payment)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1) The amount of the lump-sum death payment under Article 17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6.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lump-sum death paymen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the lump-sum death payment,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ttached,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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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