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children칠드^r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hrough^θ쓰^r루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children,칠드^r런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m^f폼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ll올 children칠드^r런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m^f폼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신설 2022.12.30>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ost로스트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qual이퀄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3.5.23>

(3) A어 child차일드 who후 mainly메인리 supported서포티드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때 자녀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신설 2022.12.30>

(4)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children칠드^r런 when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inly메인리 supporting서포팅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녀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3.5.23>

(5) A어 child차일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2023.5.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qual이퀄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⑦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신설 2022.12.30>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