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5-4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1.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2.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regular^r레귤러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ension)펜션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final^f파이늘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4.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5.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1. Loan론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Unsettled언세틀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1.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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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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