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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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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4-3 (Application for Divided Payment of Compensation to Parents of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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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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