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4-2 (Payment of Compensation to Persons Who Mainly Supported or Raised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9.12.24, 2023.5.23>
(1) A person who mainly supported or raised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nd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under Article 13 (2) 2 of the Act shall submit documents proving the fac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개정 2012.6.27>
(2) Where a dispute arises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same order when proving the fact of mainly supporting or raising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to receive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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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