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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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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2 (Compensation)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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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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