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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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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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n인 the^ð더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ecurrence^r리커^r런스 or오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